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라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려면 국내 규제 검토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한국어 홈페이지와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마케팅 등을 국내 영업 판단 요소로 안내해 왔습니다.
번역이나 홍보만 외주로 맡긴다고 규제 판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기능, 이용 가능 지역과 캠페인 CTA를 함께 보고 실행 전에 법률 의견과 내부 통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서비스 기능과 이용자 흐름부터 기록합니다
가상자산 매매·교환, 이전, 보관·관리와 중개 등 실제 제공 기능을 법인별로 정리합니다. 프런트엔드 운영자, 자산을 통제하는 주체와 고객 계약 당사자가 다르면 관계를 도식화합니다.
마케팅팀의 명칭이나 프로젝트의 자기 설명만으로 VASP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바탕으로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대상 영업 신호를 캠페인 전체에서 점검합니다
한국어 사이트, 원화 결제, 한국 거주자 가입, 한국인 대상 이벤트와 광고가 어떻게 결합되는지 살펴봅니다. 어느 한 요소가 없다고 국내 영업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한국어 랜딩 페이지와 앱스토어 설명
- 한국 거주자 가입·KYC·입출금 흐름
- 한국 KOL·커뮤니티·오프라인 이벤트
- 한국 전용 보상·추천·고객 지원
- 원화 또는 국내 결제수단 지원
콘텐츠 제작 전에 허용 범위를 문서화합니다
법률 검토에는 서비스 구조, 대상 고객, 광고 채널, CTA와 보상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공합니다. 단순히 브랜드 인지도 캠페인이라고 부르기보다 사용자가 게시물을 본 뒤 할 수 있는 행동을 설명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국가 차단, 가입 제한, 문구 변경이나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정과 근거, 승인자 및 재검토 조건을 캠페인 브리프에 반영합니다.
대행사와 KOL까지 같은 운영 통제를 적용합니다
현지 파트너에게 허용된 대상, 채널, 문구와 CTA를 전달하고 임의 변경을 금지합니다. 게시 전 승인과 게시 후 모니터링 기록을 유지해 실제 실행이 검토 범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제품 기능, 규제, 캠페인 지역이나 보상 방식이 바뀌면 기존 의견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 관련 민원과 지원 요청도 정기적으로 검토해 실제 영업 범위가 확장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서비스 기능과 법인별 역할을 문서화했다.
- 한국 거주자의 가입·거래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 한국어 페이지·KOL·이벤트·보상을 한 번에 점검했다.
- CTA 이후 이용자 흐름을 법률 검토에 제공했다.
- 허용 채널과 금지 행동을 파트너 브리프에 반영했다.
- 제품·지역·보상 변경 시 재검토 절차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어 홈페이지가 없으면 국내 영업이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한국어 제공 외에도 한국인 대상 마케팅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이용자 흐름을 전문가에게 검토받아야 합니다.
한국 KOL이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소개하면 프로젝트 책임이 없나요?
완전히 독립적인 콘텐츠와 프로젝트가 보상·지시한 캠페인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프로젝트나 대행사가 관여했다면 보상, 지시와 타깃 범위를 기록하고 국내 영업 및 광고 규제를 검토해야 합니다.